728x90 반응형 건강보험료2 건강보험료 2편 대한민국 현재의 최강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대비 일정요율로 매월 내고 있는 준조세 중 하나이다. 참고로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여튼 전세계 유래없는 고령화의 속도로 인해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낸 건강보험료의 근간이 매우 위태해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편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자. ■ 건강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누구인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세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2023. 10. 15. 국민건강보험... 이대로는 정말 큰일난다. 인구구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자칫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무엇이며,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인구구조가 매우 심각하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50만명이다. 5,150만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무려 1,300만명이다. 그다음 40~59세의 인구는 1,700만명.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어림잡아 3,000만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5천만 인구 중에 60세 이상이 3천만명이나 된다구? 그래도 신생아수가 많다면 이는 큰 걱정거리는 아닌데,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25만명 뿐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0.81명보다도 더 낮아졌다. 계속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 적게 .. 2023. 9.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