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이대로는 정말 큰일난다.

인구구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자칫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무엇이며,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인구구조가 매우 심각하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50만명이다.

5,150만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무려 1,300만명이다. 그다음 40~59세의 인구는

1,700만명.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어림잡아 3,000만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70-80년대 대한민국 가족계획 표어

 

5천만 인구 중에 60세 이상이 3천만명이나 된다구?

그래도 신생아수가 많다면 이는 큰 걱정거리는 아닌데,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25만명 뿐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0.81명보다도

더 낮아졌다. 계속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 적게 낳는 것이 문제가 큰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말고. 2022년 25만명 출생아 중 남여 비율 1:1 이라고 가정해 보자.

대략 남자 12만명, 여자 12만명이다.

앞으로 30년 후에(30세 출산 가정)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단 12만명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합계출산율이 0.78명 뿐이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올려

1.0명을 출산한다 가정하에 12만명의 신생아가 탄생하게 되면  그 중에 남자 6만명,

여자  6만명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면,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 지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시한폭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때가 오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가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라의 재정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젊은 세대, 즉 생산인구가 많아서 젊은 인구

3~4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한다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서 받쳐준다면 가능할 것이나,

앞으로는 인구 구조 자체가 1:1이  버린다.

현재의 년간 25만명 출생아 수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것이다.

 

의료강국 대한민국

 

대한민국만큼 의료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시스템의

초석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집 앞에 나서면 병원, 약국을 동네 편의점보다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좋은 의료시스템이 이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버린 것이다.

고령인구가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물리적으로 병원을 많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재정부담은 절대적으로 커져 버린다. 거기에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고령인구는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

 

■ 해결책은 없나?

물론 해결책은 없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가, 정말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출산 장려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두번째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출산 장려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지만, 솔직히 한 세대의

인구구조 변화라는 것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또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당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