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받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건강보험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앞서 1편,  2편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소득의 8% 까지 내야하기에 결코 부담이 안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국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시간은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건보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앙 오른쪽을 보면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고,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어렵지 않게 조회를 할 수 있다.

건보료 환급신청 방법 1

 

 

건보료 환급신청 방법2

 

 

건보료 환급신청 방법3

 

 

건보료 환급신청 방법4

 

비록 나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0으로 나왔지만, 매년 환급금 조회를 반드시 한번씩 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 환급금 지급 대상이 무려 186만명??

건보 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23년 8월 23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은 186만8545명이고 지급 총액은 무려 2조4708억원이다. 이중 9월 12일까지 125만 6402명에게 1조7509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아직 60여만명이 7,000여억원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126만명 1조7500억 환급 완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126만명 1조7500억 환급 완료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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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금금 소멸 240억원 달해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2023 국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금금 소멸 240억원 달해

 

기한 만료로  2014년부터 5년간 환급금을 찾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무려 239억 9,400만원이라고 한다. 이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님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노령 이후, 병원에 갈 일이 많은만큼 매년 건보공단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해 놓길 바란다. 잘 모르거나 어려울 경우 건보공단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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